사회

공유형 이동서비스 산업 제도개선 ‘첫걸음’

공유형 이동서비스 산업 제도개선 ‘첫걸음’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12.09

순천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활성화 포럼 개최
순천시가 공유형 이동서비스 산업 제도개선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4일 광명역 KTX 대회의실에서는 순천시 주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회장 박영태) 주관으로 ‘PM(Personal Mobility) 공유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 안전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 안전 증진’을 주제로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를 이용한 공유형 이동서비스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안전, 운영관리 등의 해결 방안과 도로환경과 안전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렴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 하일정 사무국장은 ‘PM 시장 현황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시장 현황, 공유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수석연구원은 ‘공유 모빌리티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관련 법제 및 도로 이용 규제 현황 등을 해외사례를 인용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도로 및 안전운행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법규 및 조례 제정’, ‘안전기준 및 주행안전 기준 정립’ 등 공유형 이동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 갔다.

특히, 무분별한 공유서비스 난립 방지와 해외 대규모 자본의 시장 선점 방어를 위해 제기된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시점에서, 이런 의미 있는 포럼이 개최되어 다행이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한국형 모빌리티 공유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빠른 확산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안전문제, 관리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며 “순천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공유서비스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교통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