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선거사범 저인망식 단속 돌입
순천지청, 선거사범 저인망식 단속 돌입
by 운영자 2006.02.16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박영렬)은 지난 8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순천지청은 5.31 지방선거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등으로 당내 경선 이전이부터 과열,혼탁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및 공직수행빙자 불법선거운동을 4대 선거사범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순천지청은 7일 관내 6개 경찰서 수사과장, 6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장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선거사범 엄단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될 후보자는 미리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선관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신속히 수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금전제공 관련 선거사범의 경우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최종 책임자까지 추적·엄단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형사2부장을 반장으로 공안검사 2명과 수사과·사무과 수사관, 범죄정보실 직원 등으로 편성, 효율적인 수사와 지휘를 위해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해 선거사범 발생 시 해당 검사가 신속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전담 검사실(311호)은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전화 신고를 (061-729-4356 ,야간 061-729-4290~2) 접수받아 처리하고 순천지청 홈페이지를(http://suncheon.dpo.go.kr) 통해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선거사범 적발 시 소속 정당·신분·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며 "특히 당선무효가 될 후보자는 미리 배제될 수 있도록 선관위 고발건 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처리해 공정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지청은 현재까지 지방선거사범 18명을 입건해 고흥군, 여수시의회 현직 의원 2명 등 4명을 기소, 2명은 불기소,12명은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불거진 타인 당비 대납 협의와 관련해서는 총 1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순천지청은 5.31 지방선거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등으로 당내 경선 이전이부터 과열,혼탁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및 공직수행빙자 불법선거운동을 4대 선거사범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순천지청은 7일 관내 6개 경찰서 수사과장, 6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장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선거사범 엄단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될 후보자는 미리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선관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신속히 수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금전제공 관련 선거사범의 경우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최종 책임자까지 추적·엄단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형사2부장을 반장으로 공안검사 2명과 수사과·사무과 수사관, 범죄정보실 직원 등으로 편성, 효율적인 수사와 지휘를 위해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해 선거사범 발생 시 해당 검사가 신속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전담 검사실(311호)은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전화 신고를 (061-729-4356 ,야간 061-729-4290~2) 접수받아 처리하고 순천지청 홈페이지를(http://suncheon.dpo.go.kr) 통해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선거사범 적발 시 소속 정당·신분·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며 "특히 당선무효가 될 후보자는 미리 배제될 수 있도록 선관위 고발건 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처리해 공정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지청은 현재까지 지방선거사범 18명을 입건해 고흥군, 여수시의회 현직 의원 2명 등 4명을 기소, 2명은 불기소,12명은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불거진 타인 당비 대납 협의와 관련해서는 총 1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