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001년 원 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설치 운영해 왔던 허가과를 폐지하고 주택과를 신설하는 소폭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후속인사를 5월 초에 단행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허가과의 폐지가 자칫 원 스톱 민원처리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그동안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가,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시정경영진단용역 결과 허가과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기관의 권고가 있어 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허가과는 농지·산림·공업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의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면서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간 이원화로 업무연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책임소재가 따르는 인허가업무만 집중 처리함으로 인해 상급기관의 감사 집중 등 담당자 업무부담 가중과 누적되는 격무로 인해 1년 전부터 폐지논의가 거듭돼 왔다.

또한 광양시가 신흥공업도시로서 주택의 적정한 수요 공급정책의 추진과 불법광고물 단속처리 등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미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택전담부서의 설치 필요성 등이 제기돼 허가과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허가과를 폐지한다 해도 민원처리 방식은 외형적으로 현행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접수부서에서 민원을 전담해 상담하고 부서를 지정해 안내하는 등 복합민원처리 전담인력이 보강 조치된다.

내부적으로는 인허가 업무분야별 담당자의 소속부서가 환경관리과, 상공과, 도시과, 농업지원과 등 업무관련부서로 변경된다. 따라서 결재선이 분산되었을 뿐 분야별 업무담당자는 현행과 같이 같은 공간에 배치되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단, 조직 내부적으로 2청사에 소속부서를 둔 농지·산림·위생 등의 업무담당자가 결재와 업무협의를 위해 1청사와 2청사를 자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나 경미한 사항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해 왕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그동안 업무담당자들의 업무고충과 노고가 확산 인식된 만큼 분야별 인허가 업무담당자는 인사와 처우상 분명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직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