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권 도지사 위임 적극 검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주도록 건의한데 대해 재정경제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 개발활성화가 기대된다.

3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산업단지, 관광레저단지, 물류단지, 항만 등의 시설을 하려면 공유수면 매립법,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등 37개 법률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협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차질 등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광양만권자유구역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전남도 등을 거쳐 권한위임 등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각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절차 등이 앞당겨져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등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단지조성 기간에 맞춰 시설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조선, 조립금속, 물류 등 관련 산업 투자에 대한 MOU 체결 등 분양 상담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행정절차 간소화와 기반시설 지원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