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효율적 재정 위한 워크숍
광양시, 효율적 재정 위한 워크숍
by 운영자 2007.03.15
광양시는 지난 9일 금요일 시립중마도서관에서 대학교수, 재정관련 분야별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분석지표의 모순과 문제점으로 재정분석 산정지표에 과오납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각 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고려하고, 국세경정, 특별징수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일할계산 반영 등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과오납금과 납세의무자의 착·오납 부분은 제외토록 제도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분석지표의 모순과 문제점으로 재정분석 산정지표에 과오납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각 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고려하고, 국세경정, 특별징수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일할계산 반영 등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과오납금과 납세의무자의 착·오납 부분은 제외토록 제도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