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회 개인균등할 주민세 2천원 인상할까?

순천시 의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 봉환)가 제123회 임시회(07. 5.21～5.30)에서 있게 될 주민세 인상안을 놓고 고심에 쌓여있다.

이번에 논의될 순천시 주민세 인상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으로서 읍지역 3천원, 동 지역 4천원에서 각각 2천원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제1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보된바 있다.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주민세를 인상할 경우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인상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벌점)을 부여받아 매년 시ㆍ군에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 당하기 때문이다.

시의 경우 전국 최고인 충북 보은군의 주민세 1만원에 비해 크게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5년도에 1천3백만원, 2006년도 3천만원, 2007년도 1억6백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 당한바 있다.

특히 올해 다른 시ㆍ군이 주민세를 인상하고 순천시는 인상하지 않는다면 2008년도의 지방교부세 삭감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