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발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연장 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2+5 인적자원 활용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이 17일 발표됐다.

이 발표를 통해 정부는 기업들의 근로자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올해 말부터 ‘정년연장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연장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된 정년의 절반 기간 동안 매달 3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정부는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지만 우선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 폐지 예정인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시행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의 범위 및 업종, 지원금액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으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를 위해 재취업을 지원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구직자별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통계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 달 안에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모집ㆍ채용시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최명희 기자 cmh@icro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