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신중식 의원 국감서 부정유통 지적, 대책 마련 촉구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은 급증하고,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유통하다 적발된 수입 쇠고기 양이 지난 05년 약 48톤이었던 것에 비해 올 9월 현재 104톤으로 벌써 두배 이상 늘어난 데 비해, 수입쌀은 지난해 2천3백여톤에 달했던 것이 올 9월에는 138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수입 쇠고기의 부정유통은 지난 05년 47,990kg, 06년 61,043kg, 그리고 올 9월까지 104,207kg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올해 말까지 가면 부정유통은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인 신중식 의원(고흥ㆍ보성)은 19일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농림부의 자료를 분석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그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신 의원은“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부정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들만 벌써 10만 4천톤에 달하며 올해 말에는 3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물량까지 하면 이보다 몇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 사례를 건수별로 보면 수입산을 한우로 완전 둔갑시키는 경우(104건 27,168kg)가 가장 많은데, 물량 면에서는 수입산을 허위표시하는 경우(23건 66,835kg)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경우(10건 9,251kg)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수입산을 혼합하는 경우(70건 953kg)도 있다.

한편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지난해 2천3백여톤이었던 것에 비해 올 9월까지는 168톤에 그치는 등 전년 대비 7%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 말까지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하면 부정유통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