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정자립도 평균 이하 이유로 의정비 인하 권고
순천시의회의 의정비에 대해 인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3일,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수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재정자립도 27%로 전국 평균(시 35.6%, 군 16.3%)에 못 미치는 순천시의회가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했다며 낮출 것을 권고했다.

행자부는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특히 의정비 심의방법, 절차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과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순천 이외에도 여수, 곡성 등 전남 6개 시·군이 의정비 인하 조치 권고를 받았고 전국적으로는 44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가 내려졌다. 의정비 인하 대상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경우,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지방의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