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특례보증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월10일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될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게 된다.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 : 10인 미만)>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업종 : 주점업, 부동산, 골프장, 무도장, 도박장, 담배주류, 골동품?귀금속, 총포, 금융, 노점, 무점포 소매업 등>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주고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하여 그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게 된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하여 심사기간을 축소하게 된다.
보증취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2～3%p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5만여 영세소상공인들이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