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by 운영자 2008.08.06

위법사항 조사, 허가취소 등 행정 지도키로
순천시가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준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감리건축사, 건축허가 담당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 허가 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미준공 건축물 등 80건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과 함께 관련법 여부 위반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특히 연도별 미준공 건축물은 총 80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 4건, 2004년도 9건, 2005년도 6건, 2006년도 23건, 지난해는 38건으로 집계 됐다.

또한 시는 이번 조사에 따라 미착공 건축물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건축주 의견 청취 후 착공 연기 또는 허가취소 조치를 할 계획이고,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가운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조속히 승인을 신청토록 행정지도 해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등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