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민원 원스톱 서비스…시민편익과 비용절감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법원 내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1년을 운영해 온 결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이 법원 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청, 동사무소, 금융기관, 법원 등 최소 4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해 8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내에 이동 민원실을 설치 운영해 왔다.

또한 법원에서 필요로 한 대부분의 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어 비용 절감과 민원 분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 내 시청 이동 민원실에는 허가민원과와 세무과, 토지정보과 공무원 5명과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직원 1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증명 발급을 비롯, 부동산 실거래 신고,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납부 등 법원 민원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종합 처리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 이동 민원실은 법원 내 단일 장소에 금융 기관까지 입주한 전국 최초의 종합 이동 민원실 형태로서 올해 상반기 1일 민원 처리 건수는 작년 하반기 387건 대비 34%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