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최초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복구 시행

전국최초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복구 시행

by 운영자 2008.09.08

광양시는 국가기간 산업건설 등을 위해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업무를 추진했으나 꽃과 숲의 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친화적 복구와 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가이드라인이 될 광양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지 복구 규정을 제정했다.

지금까지 광양항 건설 등을 위해 2천만 세제곱미터 가량의 토사를 굴취 했으며, 앞으로도 공장용지와 택지조성 용지 등 확보를 위해 2천 5백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산림 훼손예방을 위해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지의 허가보다 복구와 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의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확인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지에 대해 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토취장 활용방안 등도 병행하여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현실에 비해 낮은 복구예치금 예치기준에 대한 보완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복구감리 제 도입과 복구계획서 승인기준 강화, 복구예치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등에 대해 산림청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