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록 의원 “낙후된 전남 실정 고려해달라”

‘5+2광역경제권’ 권역 설정과 4대 강 살리기 사업에서 영남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는 호남지역이 또다시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특별회계의 예산배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전남도와 김영록 의원(민주, 완도·해남·진도)에 따르면 올해 광역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계정 편성시 그동안 적용됐던 낙후도와 노령인구비율 등의 배분 기준을 최근 기획재정부가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남도 등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낙후도 70% 반영과 노령인구비율 등의 배분기준을 적용해 전국 지역계정의 17.5%를 차지,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년 광역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낙후도 반영률 70% 비율을 낮추고 노령인구도 노령인구비율에서 노령인구수로 바꾸려는 분위기가 있어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전남도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광역경제권 구역 설정에서도 경상도권 2개 권역에 비해 전라도권역은 1개 권역뿐이고 4대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은 낙동강 사업비의 1/5수준에 불과한데 이어, 또다시 광역특별회계 배분 기준이 바뀌면 지역민들의 차별감과 소외감이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설치된 광역특별회계 편성에서 낙후된 전남의 실정을 고려해 종전 예산 점유율 이상이 되도록 배분율 기준을 바꾸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