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교육청 이자 수입 사장”
전남도의회 “도교육청 이자 수입 사장”
by 운영자 2009.05.28
주먹구구 재정 운용 ‘도마 위’
전남도교육청이 이자수입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아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이 지적됐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자수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60억5000만원,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110억5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으나 결산시 178억6000만원의 세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 6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해 잉여금으로 이월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또 지난해 도교육청 예비비 집행실적은 0%로 전무한 상태에서 당초 예산액 대비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최종예산 편성 시 3.9%로 예비비를 오히려 증액 계상해 시의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부남의원은 “이자 수입은 정확한 판단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시급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장된 꼴이 됐다”면서 “예비비 역시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해 잔여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이자수입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아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이 지적됐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자수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60억5000만원,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110억5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으나 결산시 178억6000만원의 세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 6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해 잉여금으로 이월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또 지난해 도교육청 예비비 집행실적은 0%로 전무한 상태에서 당초 예산액 대비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최종예산 편성 시 3.9%로 예비비를 오히려 증액 계상해 시의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부남의원은 “이자 수입은 정확한 판단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시급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장된 꼴이 됐다”면서 “예비비 역시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해 잔여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