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어민, 진월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지 소송

광양시 어민들이 진월면에 건설 중인 진월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10일 광양시어민회에 따르면 진월면 망덕리 지선일대를 매립해 신축중인 진월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9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접수했다.

어민들은 신청서를 통해 “진월하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지어야 하지만 본래 설계 위치에 짓지 않고, 9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며 섬진강을 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이해관계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오히려 어민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회 관계자는 “진월하수종말처리장은 기술적으로 자연 유하식을 도입해 본래의 설계대로 빠르게 지어야 하며 매립을 통해 어민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소송과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섬진강을 매립하려는 행정 잘못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며, 행정기관도 어민생존권 차원과 섬진강 환경을 위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설계 과정에서 산 중턱에 있던 종말처리장 위치를 강변으로 변경했으며 경제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수면을 매립하지만 어민들의 어업권과는 상관이 없어 수년째 어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월하수종말처리장건설은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섬진강변 8900㎡부지에 하수처리시설 169억원, 하수관거 공사 94억원 등 263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