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의회, 쌀 수급 안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 쌀 수급 안정 촉구 결의안 채택

by 운영자 2009.07.03

전남도의회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일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값은 10~20% 인상됐는데 현재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보다 오히려 못하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쌀 시장동향이 농민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쌀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확기 쌀 가격 형성에 불안해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료작물(옥수수, 콩 등) 등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차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에 농업 생산비(비료, 농약, 면세유 등)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수입쌀의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쌀값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유통업체의 할인행사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