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도시통합에는 진전을 보지 못하는…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교차단속은 자동차세 징수권이 자동차세를 부과한 당해 시에만 있는 것을 ‘지방세법 제56조’에 의해 타 시에 징수촉탁 등 체납액 징수 대행협약에 의해 타 지역에서도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징수방법에서 벗어나 3개시의 체납차량 정보파일을 공유한 후 ‘차량탑재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 체납된 차량은 인근 3개 시 어느 지역에 주차하더라도 시스템에 포착돼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 징수와 함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 단속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