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국회 등원, 전남 F1지원법 통과 ‘청신호’

민주당 국회 등원, 전남 F1지원법 통과 ‘청신호’

by 운영자 2009.08.31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표류했던 F1지원법의 국회 통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국회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등원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F1지원법의 국회통과도 청신호가 켜졌다.

‘F1 지원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가 예상됐지만 여러 상정 법안에서 후순위로 밀려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회기 만료로 법제정에 실패한데 이어, 7월 임시국회 때는 여·야가 언론관련법 때문에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등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덩달아 F1지원법 제정도 차질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결정으로 여·야가 이미 F1지원법 제정을 합의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만큼 법 제정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전남도는 보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F1지원법이 통과되면 F1경주장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F1대회 추진이 활력을 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