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현재 갚아야 할 빚보다 더 많은 규모의 빚을 추가로 낼 예정이어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지방교부세 감축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예년에 비해 2~3배 가량 많은 막대한 빚을 내면서 상환이나 도민 부담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남도의 지방채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635억원(26.5%), 여성플라자 건립 183억원(7.6%), 지방도사업 284억원(11.8%), 소방서 신축 899억원(37.5%) 등 10개 사업에 2339억원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서 F1경주장 건설 868억원을 비롯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 704억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690억원 등 현재 빚보다 더 많은 2669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은 5000억원 규모가 된다.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상황에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방채는 앞으로 전남도가 갚아야할 빚이라는 측면에서 도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의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에서는 “F1경주장 건설 868억원 등 2669억원의 지방채발행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시에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채발행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은 일시적인 보전에 불과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전남도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국세가 줄어들어 정부가 특별히 관련법규를 완화해 올해 한에서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