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는 2010년도 노동 예산으로 12조3190억원을 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추경 14조6111억원보다 16.7% 줄어든 금액이지만 본예산에 비해서는 4.8%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디딤돌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 1885억원에서 내년에 1990억원으로 로 100억원 가량 늘었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분야 사업 모델을 개발해 지역과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견실한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집중 취업 알선까지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은 올해 104억원에서 19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건설일용 근로자와 노숙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전담하는 민감 취업지원센터의 육성을 위해 현재 226억원의 예산을 204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 2조9289억원에서 3조3660억원으로 늘리고 체불근로자의 무료 법률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18억원 가량 많은 89억원으로 책정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에 맞는 복지제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 등으로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또 2011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를 효과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5억원의 퇴직연금 공공서비스를 지원해 취약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