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쌀 수매 미곡처리장에 이자 보전 방안 내놔
농민단체, “전남도가 재고 쌀 직접 매입해 대북지원 해야”

전남 산 재고 쌀에 대한 전남도의 자체 수매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실제 쌀값 안정 대책 및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지 등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00억~400억원 규모의 전남도내 재고 쌀에 대한 자체 수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도는 재고 쌀 자체 수매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일부를 활용하고 농협에서도 자금을 끌어들여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최소 300억원(쌀 2만7000톤 물량)의 수매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억원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나머지 200억원은 농협에서 받는 방안으로, 쌀을 수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대신 전남도가 이자를 보전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미곡종합처리장 경영 개선책의 일환일 뿐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협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원하는 구상은 농협중앙회의 업무인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 방안일 뿐 쌀값 보전과 실질 농가 소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또 근본적인 해결 없이 중앙정부의 일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떠안는 일이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환대 농림수산환경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쌀 안정 대책을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떠안는 사례가 돼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적인 효과를 위해 전남도가 재고 쌀을 직접 매입해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례로 감귤의 북한지원이 꼽히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ㆍ전남연맹 정영석 사무처장은 “감귤을 북한에 지원하고 골재를 받는 제주도처럼 민간차원의 교류가 가능한 만큼 도의회에서 대북 쌀 지원 조례를 만드는 방안이 전남산 재고쌀 문제 해결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 전남도당도 “현재 전남지역의 재고미를 거의 미곡종합처리장이 보유하고 있는데 전남도가 직접 수매해 시장격리 하지 않고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매를 맡긴다면 미곡종합처리장 배만 불려주고 미곡종합처리장 재고 쌀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오히려 쌀값 하락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지금 각 농협이 수매자금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남도의 이런 방침에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남도는 직접 수매로 재고 쌀을 시장격리하고 수매한 쌀을 전남도 차원에서 대북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