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회의, 근로자회관 위탁 비리 묵인한 광양시 규탄

광양시가 시 자산인 근로자복지회관을 특정 단체에 10년 간 위탁 운영토록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공정성을 잃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양시근로자복지회관 입주자회의(대표 류정호)는 광양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시근로자복지회관 위탁 비리, 부당 지원, 세금 포탈, 편법 리모델링 예산 5억원의 취소를 위해 1000인의 서명을 받아 ‘시민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광양시 관내 중동 1349 일대 60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440여㎡ 규모의 복지관을 지어 99년까지 직영하다 2000년부터 한국노총 광양시지부에 무상 위탁 관리하고 있다.

광양시는 년마다 위탁 관리자를 재선정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부터 내리 4번째(12년) 한국노총 광양시지부에 맡겨 오고 있다.

해당 건물은 현재 한국노총 광양시지부가 1층 일부와 2층 일부 등을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 전체 건물의 약 20%가량만 직접 쓰고, 나머지는 학원, 식당, 직업훈련학교 등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의 임대료는 한국노총이 받아 사용하고 있다.

광양시근로자복지회관 입주자회의에 따르면 “시가 공정하지 못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특정 단체에 건물 사용권을 장기간 주고 있으며, 많은 임대료를 독식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수탁 10년간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공소시효가 끝난 지난 3년치를 제외한 공소유효 7년에 대한 추징금액만 4100만원에 달한 데도 광양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한국노총에 임대료 수입 등으로 복지관을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광양시는 즉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유상위탁으로 전환하여 광양시 수입도 늘리고 복지회관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양시는 최근 이 건물에 5억원을 들여 민방위교육장을 개설한다며 도서관이나 전산실 등 민방위 교육과는 무관한 시설들을 지어, 이해 관계자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지난 2009년 편법 공사 및 특혜 등으로 세무서 조사를 받을 것을 핑계로 일부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입주자회의 등은 “편법 리모델링을 통해 특정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며 “특정단체를 위한 편법, 민방위 예산 책정 등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무상위탁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한 단체에 장기간 대여하는 문제는 계약기간이 종료(2012년 1월 말)되면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순천광양 교차로 최명희 기자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