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단체 “특정 기업 봐주기 및 중소기업 비리 수사에 그치는 결론”
“관리감독의 책임을 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지난해 8월 일어난 동호안 제방붕괴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에 광양광양시어민회와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한 ‘포스코 동호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호 사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입장’이란 회견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업체의 응급 복구 활동과 함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지역민들과 함께 기대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광양제철소 동호제방 붕괴 사건으로 국정감사까지 이뤄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동호안의 폐수가 바다로 흘러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동호제방의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돼, 수사가 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뤄졌으나 그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광양제철소의 동호안 준설로 인한 수위 상승과 압력, 동호안 우회도로의 안정성, 석회석 동굴처럼 변한 동호제방의 부실화 영향, 동호 제방 설계와 준공 의문점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특정기업 봐주기와 중소기업 비리수사에 그치는 결론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한 쪽으로 치우친 수사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제2·제3의 동호사태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인·허가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규명하고 시민단체, 관련자로 이뤄진 범대위를 실질적 동호안 사태 수습 기구로 활성화해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광양만 해양오염 동호사태를 중소기업 비리사건으로 축소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동호안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 “관계기관과 관련자 및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범대위를 실질적 동호안 사태 수습 기구로 활성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 “광양시,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인·허가 과정이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규명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한편 동호안 폐기물매립장 붕괴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30일 매립장을 관리해온 I사 대표 A씨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순천광양 교차로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