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상경마장 신설 허가
정부, 화상경마장 신설 허가
by 운영자 2010.05.11
순천시민 및 시민단체 “국민들과의 약속 저버리나” 반발
선거판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증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최근 순천에 신설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 시민단체 등은 “국민들에게 공언한 방침을 뒤엎는 조치이자 사행 산업 양성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는 “농식품부가 지난달 7일 한국마사회의 순천 장외발매소 사업을 재승인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각각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인 ‘순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도 장외발매소 사업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화상경마장 추진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순천시의 대처 능력을 비난하는 움직임도 커지며 6.2선거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보훈 순천시장 예비후보 등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자 27명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와 순천시가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06년 9월 도박자를 양산하고 지역의 경제와 모든 교육·문화여건을 파괴하는 경마장을 막아내겠다던 무소속 노관규 예비후보의 공언은 마사회와 손잡고 순천 시민을 우롱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순천시와 농림부의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화상경마장의 재추진 여부는 알 수 없었다”며 “교육과 문화의 도시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시장 직무 정지 중인 노관규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나 후보인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화상경마장이 순천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며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전 농림부)는 2006년 11월 29일 순천 등 8개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사업 철회를 포함한 한국마사회의 장외 발매소 개설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마사회는 순천시 덕암동을 비롯, 강원 원주시 등 8곳에 장외발매소 증설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의 반발과 감사원 감사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2008년 11월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 불허와 본장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마사회가 순천 장외발매소 예정부지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건물주와 감정가 등에서 차이가 커 소송이 진행됐고, 대전 고법은 지난 2월 ‘재개장 추진’을 조정 결정했다.
마사회는 이를 근거로 재개장 추진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또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는 구두 협의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순천광양 교차로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 ]
선거판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증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최근 순천에 신설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 시민단체 등은 “국민들에게 공언한 방침을 뒤엎는 조치이자 사행 산업 양성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는 “농식품부가 지난달 7일 한국마사회의 순천 장외발매소 사업을 재승인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각각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인 ‘순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도 장외발매소 사업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화상경마장 추진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순천시의 대처 능력을 비난하는 움직임도 커지며 6.2선거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보훈 순천시장 예비후보 등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자 27명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와 순천시가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06년 9월 도박자를 양산하고 지역의 경제와 모든 교육·문화여건을 파괴하는 경마장을 막아내겠다던 무소속 노관규 예비후보의 공언은 마사회와 손잡고 순천 시민을 우롱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순천시와 농림부의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화상경마장의 재추진 여부는 알 수 없었다”며 “교육과 문화의 도시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시장 직무 정지 중인 노관규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나 후보인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화상경마장이 순천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며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전 농림부)는 2006년 11월 29일 순천 등 8개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사업 철회를 포함한 한국마사회의 장외 발매소 개설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마사회는 순천시 덕암동을 비롯, 강원 원주시 등 8곳에 장외발매소 증설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의 반발과 감사원 감사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2008년 11월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 불허와 본장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마사회가 순천 장외발매소 예정부지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건물주와 감정가 등에서 차이가 커 소송이 진행됐고, 대전 고법은 지난 2월 ‘재개장 추진’을 조정 결정했다.
마사회는 이를 근거로 재개장 추진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또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는 구두 협의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순천광양 교차로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