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천에 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를 재승인하면서 촉발된 ‘사행산업’에 대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박규제네트워크와 YMCA 전국연맹, 참여연대, 순천화상경마장 반대대책위, 순천지역 지방의원 당선자 등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의 사행성 매출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농수산위에 마사회법 개정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사행 산업의 매출은 지난 1997년 3조 6000억원 규모에서 10여년이 지난 2007년에는 무려 400%가 늘어난 14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국민들의 도박 중독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앞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경마, 경륜, 카지노 등의 사행성을 규제하기 위해 ‘매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특히 도박중독 유병률이 72.9%로 국내 평균 유병률 9.5%보다 월등히 높은 경마 부문의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 2013년까지 마사회 전체 매출의 50% 이하로 줄여갈 것을 권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채 오히려 증대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순천화상경마장이 지난 2006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지난 4월 재 승인되어 개장이 추진 중이라며 감사원이 인허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도 요구했다.

순천화상경마장 반대대책위는 금명간 주민 서명을 받은 ‘주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대대책위 측은 “지역 주민 3만명이 반대, 서명하여 승인이 취소된 화상경마장을 고작 100여명 안팎의 찬성 의견을 받았다며 사행성 도박장을 개설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최근 순천지역에서 지난 2006년 승인이 철회된 장외발매소를 또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재승인을 얻어 개장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체는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의 제정’과 ‘승인 절차의 비민주성·비합리성의 보완’, ‘영구 특혜권 배제,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순천시도 농림부와 마사회 등에 공문을 통해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은 교육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자칫 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 우려가 크다”며 “개장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