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눈먼 돈” … 도덕적 해이가 부른 ‘교수 일탈’

순천대학 교수들이 업자와 짜고 학교 측으로부터 연구비를 부풀려 받아 낸 뒤 거액을 편취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순천대 공대 ㅂ교수(56)와 생물환경학과 ㅅ교수(59) 등 2명을 특가법에 의한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생물환경학과 ㅈ교수(47)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연구비를 편취한 납품업체 ㅎ사 대표 ㅂ씨(60)와 ㅇ사 대표 ㄱ씨(43)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ㅅ대학 교수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 3월까지 납품업자와 짜고 연구과제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을 허위로 구입하거나 그 대금을 부풀려서 납품업자에게 돈이 지급되게 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4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납품업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다음 기자재 등을 허위 구입하여 납품업자에게 돈을 정산해 준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고를 축낸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와 업자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와 국가지원 연구비마저 소위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낳은 대학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특히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국립대의 연구비 적정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학 측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교수들의 연구비 집행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