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강화로 신청 감소한 듯

전남도는 “쌀직불금 부당 신청이나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달 4일까지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공개된 명단과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전남도는 공개정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영농기간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쌀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과정을 거쳐 11월중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다.

한편 전남지역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농가는 14만7293가구로 지난해(15만 5932가구)보다 8639가구가, 신청면적은 18만1931㏊로 지난해(18만2690㏊)보다 759㏊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이후 지급상한 면적을 농가는 30㏊, 법인은 50㏊로 한정하고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신청요건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 문의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 286-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