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복지회 운영 맡아 … 고용 승계 및 체불 임금 지급
지난 3년여를 끌던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 정상화된다.

지난 6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와 순천시, 순천시의회,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대표,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대표, 해고된 노조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애원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인 순천 인애원은 산하에 부랑인 수용자 시설인 인애원과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인 인성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희망하우스 세 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헌데 2008년, 인애원 재단의 국가 보조금 횡령과 친인척 비리, 일방적 시설 폐쇄 등으로 강한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인애원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법인대표를 검찰에 고발, 대표이사 해임 명령까지 받고 2009년 5월께 직장폐쇄를 신청, 문을 닫았다.

이후 해고된 직원들은 공공서비스노조와 연대해 순천시청과 전남도청 등에서 최근까지 수년 동안 복직을 요구하는 등 시위를 벌여왔다.

이 같은 인애원 문제는 지난 3년여 동안 행정기관 및 장애인 단체 등 중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 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전라남도와 순천시, 순천시의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최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은 여수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는 물론,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하고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으로부터 폐쇄된 희망하우스를 양도받아 운영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인애원 법인의 기본 재산을 보문복지회 법인에 양도 허가하고 ,순천시는 사회복귀시설 개설 신고시 종사자 및 생활인 정원을 폐지 당시 정원으로 승인하며 의회는 재개 되는 희망하우스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은 희망하우스 기본재산 처분처가 신청을 하고 인애원 산하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 3명에 대해 고용을 보장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민사상 소는 모두 취하할 예정이며 향후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이번 인애원 문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시설 생활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