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 별도로 상공회의소를 두는 문제에 대해 법원이 광양 상공회의소의 독자설립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특별3부(판사 안대희)가 9일 순광·광양상공회의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을 별도로 분류해 대법원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당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순천·광양상의는 ‘순천상의’로 명칭을 개정해야 하며, 광양시에 마련해 둔 사무실과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광양지역 상공인들은 2007년부터 광양상의 독자설립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 광양읍 버스터미널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한 도시에 두 개의 상의 간판이 3년째 걸려 있으면서 주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절차를 거쳐 상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