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전남 19%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전남 19%
by 운영자 2011.04.21
정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보급율이 법정의무대수 전남은 19.4%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1만4500대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올해 말까지 도입될 저상버스는 4080대(44.7%)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법정의무대수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법정의무대수 175대 대비 확보율이 19.43%(34대)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이 올해 말로 만료되지만 저상버스 보급 등 많은 분야의 달성률이 낮다”며 “새로운 복지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정부 스스로가 법적의무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보급율이 법정의무대수 전남은 19.4%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1만4500대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올해 말까지 도입될 저상버스는 4080대(44.7%)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법정의무대수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법정의무대수 175대 대비 확보율이 19.43%(34대)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이 올해 말로 만료되지만 저상버스 보급 등 많은 분야의 달성률이 낮다”며 “새로운 복지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정부 스스로가 법적의무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