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으면 농사짓지 말라고?
“70~80대뿐인 농촌 현실 무시”

정부가 농기계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하려는 데 대해 농민들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농기계 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해 운전면허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영농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한 형식의 필기시험 등을 치러 운전면허를 내주고, 일반 차량처럼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6월 처음 공개된 뒤, 그동안 필요성 용역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다음 달 중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면허제 외에도 도난방지·보험가입 등을 위해 등록제도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민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법규나 기계구조 등에 밝지 않고, 보험가입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여서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면서 “쌀 대책 등 산더미처럼 쌓인 농촌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 엉뚱한 일부터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경운기 전복·추락 227건 등 농기계 사고가 448건이나 일어난 점에 비춰 국가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면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