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로 광양 백운산 서울대 귀속 우려
서울대 법인화로 광양 백운산 서울대 귀속 우려
by 운영자 2011.06.29
“백운산이 시민 것이고 국민 것이지 누구 거여?”
광양시의회ㆍ시민 등 백운산 사유화 반대 한목소리
“백운산? 광양에 있으니까 광양시민 것이고 대한민국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것이지, 그러면 누구 거여?”
“아이고,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물어 봐? 백운산은 ‘우리 국민’ 것이지, 한 사람이나 기업, 학교 것이 당연히 아니지.”
“백운산이 서울대 소유가 된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해는 안 돼요.”
거리에서 만난 광양시민들은 늘 그곳에 그렇게 있는 백운산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를 위한 정관 초안 작성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내년 1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출범시킬 계획에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의 서울대 법인화 정책에 ‘백운산 사유화’ 문제가 제기되며 광양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서울대 법인화 되면 서울대가 관리하는 백운산 등 국유재산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광양 시민 행동’측은 “현재 백운산은 국가 자산이어서 시와 주민이 이용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지만 법인화하면 대학의 ‘수익 자원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광양시의회도 지난 16일 제1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발의로 백운산 반환 성명서를 채택,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광양시의회 박노신 시의회장은 “광양 백운산은 광양시를 상징하는 영산이며, 광양시민이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진즉 광양시민에게 돌려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이며, 앞으로 제2, 제3의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국가소유 관리재산을 넘겨주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 양도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과 함께 사유화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민들도 지난달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준비위’를 결성하고 7월 중순께 백운산 되찾기 운동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광양 백운산은 높이 1218m 면적 240km²로 지리산 노고단에 이어 전라남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에 도쿄대가 학술림으로 사용했으며 1946년부터는 서울대가 활용하고 있다. 서울대 학술림 면적은 110km²로 백운산 전체의 절반가량인 46%를 차지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
사진설명-아름다운 풍광으로 해마다 많은 등산객들이 손쉽게 광양 백운산을 찾는다. 사진은 진달래, 철쭉 등 온갖 봄꽃이 흐드러진 백운산을 산행하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