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 미비로 급식비 25%만 지원
학부모 등 “순천시는 시민에게 약속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라”

순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가 무산됐다. 순천시가 올봄 연내에 지역 내 보육원생~초·중·고등학교 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관련기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5%만 지원키로 했다.순천시가 연간 무상급식비 77억9500만원 가운데 순천시 25%, 전남도 25%를 비롯해 이미 지원을 약속한 전남교육청 예산 50%를 각각 분담하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지원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5일 학교무상급식 심의위원회를 열어 2학기부터 보육원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급식비의 25%인 32억원을 시비로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전남도교육청 50%와 전남도 25%, 순천시 25%씩을 각각 분담해 이미 시행중인 읍·면 초·중학생의 무상급식 지원 외에 동 지역 보육원아~고교생의 급식비 25%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 방침의 변경에 대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순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1000인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순천시는 시민에게 약속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순천시는 “전남도 지원예산 25%만 확보하면 전면무상급식실시가 가능했으나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전남도의 입장에다 도의 지원이 없을 경우 지원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부딪혀 여의치 않게 됐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전남도 지원 25%를 포기하고 도교육청 예산과 순천시 예산 등 75% 정도만으로도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지만 전남도 예산지원 없이는 도교육청도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장벽에 막혀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당분간 포기해야할 처지다.

또 전남도 예산 25%를 시가 대납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연간 무상급식 지원예산 외에도 친환경 급식 재료비 76억원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54억원을 이미 지원하고 있어 추가 예산 확보마저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

순천의 한 학부모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좌절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교차로 신문사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