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구례 주민, 국회에 ‘백운산·지리산 반환’ 건의

광양·구례 주민, 국회에 ‘백운산·지리산 반환’ 건의

by 운영자 2011.08.23

광양시와 구례군 주민들이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과 지리산의 사유화를 막고, 이를 지키기 위해 상경 활동에 나섰다.

‘광양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지난 18일 주민 대표 10여명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특임장관실,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건의문을 통해 “국립대학 법인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준비하는 서울대학교는 남부학술림(백운산과 지리산)을 무상으로 양도 받으려 하지만, 광양시민들은 절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5일 제66회 광복절을 맞아 백운산 등반을 하며 “광양 시민은 백운산을 절대 양도할 수 없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라(헌법 제120조 2항)”고 촉구했다.

광양 시민들은 먼저 ‘서울대는 백운산 등을 무상양도 받을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서울대는 법이 정한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해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무상 양도’를 주장하지만, 백운산과 지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물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어 서울대는 지난 80여년 간 무상 양도를 받아 사용하면서 백운산 국유림 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는 그동안 백운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기 보다는 산림을 훼손한 남벌의 주범이었다고 폭로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이제 백운산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건의했다. 주민들은 “백운산은 단순한 임야가 아닌 광양 시민들의 혼이 담겨 있다”며 지난해 말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관련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지역 주민들은 지리산과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달 13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