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백운산·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어

지리산·백운산 학술림의 서울대 무상양도 절차가 진행되면서 광양시와 구례군 지역민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국회 우윤근(민주당·광양)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백운산·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격앙된 지역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 군민행동’ ‘광양시의회’ ‘구례군의회’ 관계자들은 “향후 서울대법인의 재량에 의해 귀중한 산림이 임의 처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광양과 구례 지역의 민심이 매우 격앙돼있고, 시민단체와 여론 주도층,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고 권위의 서울대가 무상양도를 포기해 광양과 구례 지역의 성난 민심을 달래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에 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의 토론과정 및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 처리되면서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백운산·지리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문제 역시 그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길선 구례군의원은 “서울대가 학술연구에 꼭 필요하다면 현행대로 관리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울대에 남부학술림을 꼭 양도할 것이라면 성장 동력을 빼앗긴 피해 지자체에 충분한 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두규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백운산의 무상양도가 아닌 보전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서울대는 학술림을 무상양도 받을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백운산 역시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나 물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학이 국유림 조성에 기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는 이경재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공동대표의 사회로 조계중(순천대 산림자원학과)교수가 발제했다.

이어 안민석(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과 정주상(서울대 학술림장)교수, 문길선(구례군 의회)의원, 김금남(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과장, 박두규(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공동대표)대표, 장보현(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과장이 토론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