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대책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논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오는 7일 오후 3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초고령화 사회 대책’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전문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법률 입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현장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순천시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 대책’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입법 지원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 주제인 ‘초고령화 사회 대책’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복지 지원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복지 재정 격차 최소화, 국민기초생활사업의 차등보조율제 시행, 노인복지기금 설치, 기초노령연금의 집중화,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의 확충, 섬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병원선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주제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현행 수매관련 제도와 곡물류ㆍ채소류의 수매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게 된다.

한편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순천시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