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지키기 나선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광양시민행동’

“백운산은 국유림입니다. 공공의 자산이죠. 그런데 백운산이 서울대 법인화로 인해 서울대에 귀속되면 공공이 아닌 서울대의 수익 자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6시 광양읍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앞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목요집회에서 만난 ‘이경재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광양시민행동’ 실행위원장은 “백운산은 공공의 것이므로 한 대학에 귀속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광양 사람들이라면 백운산에 대한 즐거운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며 “백운산은 광양의 중요한 산업의 축이라는 수치적인 가치는 물론 광양시민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이경재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법인화법을 추진을 철회하고 서울대 남부학술림 소유권을 산림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남부학술림을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 양도되지 않도록 국유지를 지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독도가 우리 땅이듯, 백운산은 광양 땅이지!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만 해도 가슴이 터질 지경인데, 광양 땅의 백운산이 저 멀리 서울대학교 것이라니 천불이지.”

목요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도 “백운산은 광양 사람들이 나서 꼭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가 백운산 무상 양도를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다시는 우리의 백운산을 다른 이들이 넘볼 수 없도록, 백운산 관리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현재 백운산의 1만973㏊ 원시림과 지리산 피아골 일대 5245㏊ 규모의 학술림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일제가 1912년 도쿄대 연습림으로 조성했던 것을 광복 후 서울대가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백운산 학술림은 백운산 전체 면적의 46%에 달한다.

한편 서울대는 분쟁 끝에 토지를 반납한 전례가 있다. 현재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을지로 5가 약 4만3000㎡의 땅은 원래 서울대 사범대 부속초등학교 부지였으나 한국전쟁 중인 1951년 미군에 징발된 이후 미군 부지로 사용됐다.

2002년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이 땅이 반환 부지로 설정되면서 소유권을 두고 서울대와 국방부가 대립했다.

당시 서울대는 “땅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처분법에 따라 국방부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맞섰다.

2006년 법제처가 국방부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고 2009년 5월 국방부가 등기이전을 마치면서, 땅을 둘러싼 분쟁은 국방부의 승리로 돌아갔다.

[교차로신문사 / 최명희 기자 cmh@sgse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