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사회단체, 10일 광양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광양 우윤근 의원 “FTA 절충안 반대 입장 변화 없어”

광양 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일 광양시청에서 한미FTA 절충안에 찬성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서명한 절충안의 내용은 정부가 한미FTA가 발효되는 즉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동의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양시민사회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농민을 대표해야 할 전남 지역 국회의원 김성곤, 최인기, 우윤근 의원 3명이 이에 동의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미FTA 절충안을 즉각 철회하고 한미 FTA 반대 투쟁에 국민과 함께 하라”며 요구했다.

한편 우윤근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17대 국회(FTA협상졸속타결반대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에서부터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ISD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현재 상태의 FTA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다만, 반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 물리적 충돌보다는 본회의에서 밤샘 끝장토론 등 다양한 반대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교차로신문사 / 최명희 기자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