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성범죄 30대 10년형
출소 1년 만에 성범죄 30대 10년형
by 운영자 2012.02.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최영남 부장판사)는 출소 1년 만에 성범죄를 저지른 박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성범죄로 7년을 복역하고도 재범해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시 모 건물 주차장에서 A(18)양을 성폭행하는 등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성범죄로 7년을 복역하고도 재범해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시 모 건물 주차장에서 A(18)양을 성폭행하는 등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