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비 줄여준 광양시공무원·업자 구속 기소
폐기물 처리비 줄여준 광양시공무원·업자 구속 기소
by 운영자 2012.02.21
광양시 위생처리장의 폐기물 반입량을 줄여준 광양시청 공무원과 폐기물처리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생활폐기물 계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처리업자 2명의 폐기물 처리비용 약 2700만원을 줄여 부과하지 않은 광양시 자유계약직 공무원 차모(41·여)씨를 업무상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차씨에게 부탁해 폐기물처리비용 약 2100만원 상당을 면제 받고 이 같은 비위를 발견한 동료 공무원에게 묵인 명목으로 1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처리업자 허모(45)씨도 업무상배임및뇌물공여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차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허 씨의 생활쓰레기 중량을 줄여주고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일 허씨와 함께 구속됐다.
광양시는 지난해 시 위챙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되자 관련 공무원을 사퇴 권고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생활폐기물 계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처리업자 2명의 폐기물 처리비용 약 2700만원을 줄여 부과하지 않은 광양시 자유계약직 공무원 차모(41·여)씨를 업무상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차씨에게 부탁해 폐기물처리비용 약 2100만원 상당을 면제 받고 이 같은 비위를 발견한 동료 공무원에게 묵인 명목으로 1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처리업자 허모(45)씨도 업무상배임및뇌물공여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차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허 씨의 생활쓰레기 중량을 줄여주고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일 허씨와 함께 구속됐다.
광양시는 지난해 시 위챙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되자 관련 공무원을 사퇴 권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