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소형경전철(PRT)사업의 행정사무조사가 또 무산되었다. 같은 사안을 세 번이나 상정하여 세 번이나 무산된 초유의 사태로 순천시의회는 당분간 경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 달 후반 의장선거를 앞두고 편 가르기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의장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순천시의회는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진왜란 유적지 복원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처리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된 가운데 결국 표결 처리돼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다.

따라서 PRT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도 자동 폐기처리 되어 PRT사업의 시의회 조사는 또다시 무산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이날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이종철 시의원은 “협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갖가지 의혹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자격과 선정 기준이 누락된 공고를 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무시했으며, 최고 19억원의 막대한 혈세로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해 주는 등 특혜성 사업자 선정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협약무효화는 물론 법적대응과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에 나선 서정진 시의원은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할 순천만이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인파와 차량으로 뒤엎여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PRT사업이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시의회는 사업을 하라고 예산까지 승인해주고 이제 와서 하지 말라는 이중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의회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민들을 피곤해서는 안된다. 2번이나 부결된 안건을 또 상정한 것은 너무나 지나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인곤 시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의회 곰탕이냐 같은 내용을 갖고 두 번이나 써먹고 그것도 모자라 또 써먹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일 부의원은 PRT사업이 시작되자 어디에 있었는가.

시민 혈세로 유럽 외유를 하면서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지 않았는가.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지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든지 국민감사청구를 해라. 의회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란 걸 아셔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자 찬성토론에 나선 신화철 시의원은 “2번 아니 몇 번이나 부결되어도 또 의원들이 속상하고 귀찮더라도 미래에 문제가 되고 시민에 피해가 가는 것이라면 백번이고 머리 숙이고 해야 한다. 예산을 주고 왜 특위를 하느냐. 이 사업이 올바르게 가는지 들여다보자는 것이지 이 사업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다. 국민감사청구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기 시의원은 “순천시의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적자에 시달리는 용인 경전철사업을 보더라도 순천시와 무엇이 다른가. 반드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정병휘 의장은 바로 표결처리한다고 발표하고 표결에 들어갔다.표결 결과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지난164회 9명)이 찬성했고, 반대 7명(8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다.

이 내용을 대표 발의한 이종철 시의원은 “이 문제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짚고 가야한다. 시간이 지나면 의원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믿고 다음 회기 때 또 상정하겠다”고 밝혀 소형경전철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