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건 발굴 … 75건 착수, 연내 마무리 예정

전라남도가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서 160건을 발굴해 75건을 완료하거나 입법예고 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의 주요 정비 대상은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외래어ㆍ외국어 순화 표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 대상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 자치법규 160건을 선정해 입법계획 수립,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와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12건을 완료했으며 63건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로 착수율 47%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