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태풍에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곡(哭)소리를 내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 최악의 태풍 피해를 복구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자치단체 비상금인 예비비가 거덜 났기 때문이다.

3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8월 말 볼라벤을 시작으로 덴빈, 산바까지 3개의 태풍이 연거푸 강타하면서 공식 재산피해액만 4000억원대, 생물 피해액을 더한 실질 피해액은 1조원대에 달했다.

이로 인한 복구비는 앞선 두 개의 태풍만 계산할 때 6216억원에 이른다. 2457억원은 사유시설, 3759억원은 공공시설 복구비다.
22개 시·군 중 광양과 담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전체 복구비의 73.7%인 4583억원(사유 1822억, 공공 2761억)이 나랏돈으로 충당됐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의 몫으로 남게 됐다.

문제는 전체 복구비 중 1633억원 가량을 지방비 부담으로 떠안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인 도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의 부담도 가중된 점이다.

주민생계와 직결된 사유시설의 경우 추석 전 복구방침이 정해지면서 도가 예비비 313억원을 쏟아 붓고, 시·군에서도 예비비에 이월예산까지 쥐어 짜가며 322억원을 맞췄다.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엔 공공시설 복구가 숙제로 다가왔다.

예비비가 바닥난 도와 시·군은 도비 391억원과 시·군비 606억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자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조기 지원해 달라”며 SOS를 보냈고 이에 정부가 도비 441억원에 시·군비 381억원 등 총 822억원을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 번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지자체가 긴급 추경을 편성하거나 이월 예산을 사용해 당장 내년 살림에 여윳돈이 사라져 예산 운용이 빠듯할 수 없게 됐다. 또 연내 또 다른 태풍이나 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700억원대 피해가 난 A군의 경우 올해 예비비가 총 34억원임에도 사유시설 복구비만 66억원에 달해 부족분을 긴급 추경으로 충당할 예정이고, 재정자립도 9.6%의 B군도 374억원의 기록적 피해로 예비비(53억원)보다 총복구비(83억원)가 30억원 가량 웃돌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 중이다.

광역단체인 전남도 역시 특별교부로 50억원의 여윳돈이 생겼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초과근무 수당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당장 연내에 부담해야할 돈이 129억원에 달해 ‘깡통 예비비’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3차례 태풍이 모두 가볍게 스쳐간 광양과 담양은 군비 부담 복구비가 각각 17억원과 21억원에 그쳐 예비비(광양 55억원, 담양 37억원)로 충당하고도 상당액의 비상금을 챙길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예비비가 바닥날 경우 내년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 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이 없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