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이 병들어가고 있다 ③

순천만 연안습지가 유명세를 타 관광객이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다. 2003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람사르협약에서 세계 5대연안습지로 등록되면서 연간 10만여명에 불과했던 순천만의 관광객이 2007년도에 30만, 2009년에는 100만명이 2011년에는 200만명이 올해에는 300만명이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빠른속도로 우리나라 생태관광 1번지로 부각된 것이다. 이에따라 관광객 편의를 위해 갈대밭 사이의 데크나 자연생태관 등 시설에만 집중 투자했다. 반면 습지보호나 갯벌보전에는 뒷전에 밀려 생태보전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요즘에는 과도한 관광객은 생태파괴에 원인이라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관광객을 줄이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습지보호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구성된 습지보호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환경단체 등 NGO에서는 거버넌스(민관합동상호협력기구)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생태관광개발에만 집중, 습지보호는 뒷전
습지보호, 자연생태위원회 제 역할 못해 “거버넌스 구성” 주장

순천만이 정부로부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순천시 생태관광지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 자연생태공원의 조성에 들어갔다.

2006년 7월 164억7천만원을 들여 비지터센터와 수산물센터, 관찰데크가 들어섰다. 2008년에는 500대규모의 주차장 설치, 동서화합로 조성, 2009년에는 매표소설치, 잔디광장설치 등 주변환경정비 등을 비롯 탐방열차, 생태체험선 건조, 용산 일몰테마조성 등 20여개 주요사업에 350억여원을 투입했다.

반면 2005과 2007년에 순천만 와온폐제방 제거사업과 보수보강에 11억4천2백만원, 2006년 저해시설 정비에 7억14백만원 등 매년 1개 사업씩 2005년이후 8개 사업에 44억2천6백만원을 투입했다. 이마저 유선보상과 선상집하장에 CCTV설치 등에 22억8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등 습지관리사업에는 8년동안 20억 안팍에 불과했다.

최근 5년동안에는 습지관리사업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 갯벌 습지보호와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설치된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와「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노릇이다.

2008년 4월에 구성된 습지보호위원회는 3년동안 위원회 한번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5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순천만생태복원사업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위해 개최한 것에 불과했다. 올해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습지보호위원회에 조례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과 습지보전 계도 홍보 불법행위단속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조정, 습지보호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다양한 제도개선 등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되었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가 열릴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칠면초 군락이 줄어들고 짱뚱어가 사라지면서 갯벌이 악화되고 있는데 할 일이 없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게 환경단체의 반응이다. 습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환경단체, 어촌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

자연생태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7월에 구성되어 주로 축제 관련 업무만 처리하고 본연의 기능인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밀 지속 가능한 이용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순천시의회 이복남의원은 “자연생태위원회가 축제 위원회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민관합동상호협력기구인 거버넌스 구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남동부사회연구소 장채열소장은 “순천시는 습지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가 무슨 거버넌스냐 지역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