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상한액 설정·금지 규정 폐지 건의

정부가 지자체의 포괄적 사업예산 편성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대를 역행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7일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전날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무안군청 상황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자체 예산편성 과다 제한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시장·군수들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및 포괄적 성격의 예산편성 제도를 운영한 반면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는 금지하는 것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긴급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사업예산 편성 집행금지 규정을 폐지하거나 상한액을 설정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홍보와 지자체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22개 시군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치단체의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