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교통과태료 체납시 예금 압류

광양시, 교통과태료 체납시 예금 압류

by 운영자 2013.01.23

자동차 과태료, 광양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6% 달해

광양시가 자동차 관련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그 동안 자진납부에 의존해 오던 체납액 징수체계를 과감히 뜯어 고치고 ‘전자 예금 압류제’ 도입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해 8억6500만원의 자동차과태료를 징수했으나, 체납액이 무려 57억 15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66억5100만원의 86%에 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전담인력을 확보, 2013년부터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교통행정의 최우선사업으로 채택해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첫 째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을 오는 2월 말까지 구축하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 예금 압류제는 체납자에게 과태료납부를 독촉하고 예금압류를 고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체납액 징수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대폭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각종 보조사업 제한,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