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지난해 11월 1차 공청해 모습,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일까?

광양시가 돌연 2차 주민공청회를 연기 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2차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와 구례 종합사회복지관(간전면)에서 오늘(26일)개최할 예정이었다.

공청회 연기 배경을 두고 광양시는 “국립공원 지정 대상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임을 감안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정 연기했다”며 “향후 일정은 차후 재공지할 예정으로, 3월 중순 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일시 연기했으나 국립공원 추진의지는 변함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연기는 공청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간벌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상보다 반발이 심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반대추진위원회를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지정 반대 측은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지정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청회가 열릴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이들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한창 바쁜 고로쇠 약수 채취시기에 맞춰 공청회를 강행하고 통과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로도 풀이된다. 여기에 한가지 요인을 더 꼽으면 인사 청문회를 앞둔 환경부 장관이 새정부 출범 바로 다음날 백운산에서 들려올지도 모르는 ‘함성’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구례군 주민들이 2월 중순 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시한 8개항의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연기 사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충분한 검토와 대응논리 개발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구례군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시 투자되는 사업비의 특정 시·군 편중 방지 △기존 고로쇠 수액 채취자 기본권 보장 및 채취료 인하 △국립공원 인근 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복리 증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10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백운산이 서울대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국립공원이 되면 토지 양도나 매각 시 환경부의 동의가 필요해 서울대로의 무상양도는 사실상 어렵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

1차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13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광양과 구례 일부 주민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며 무산됐다. 당시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과 임산물 채취 애로 등 피해가 크다며 반발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