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사권발동 또는 감사원 청구로 의혹 해소
순천시, 수없이 해명해도 막무가내 곤혹

▲사진설명-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주암 자원순환센터

순천시 주암면 구상리에 건립중인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 계약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다시 불거져 논란이 일고 일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원은 총사업비는 시민에게 부담으로 이어져 반드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순천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에서 조사권 발동 또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 의원은 “당초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한 제3자 제안공고의 추정 총사업비 696억7천600만원의 산출 근거인 제세공과금 61억8000만원과 최초 제안자의 변경제안서상 제세공과금 2억6300만원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

이는 2억6300만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이 농지보전부담금과 생태계보전 협력금이지만 61억8000만원은 면세사업이라고 공고해 놓고 전액이 부가가치세일 뿐 농지보전부담금과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한푼도 없다”고 밝혔다.

즉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것이다. 순천시가 공고한 총사업비 산출근거가 틀린 것인지 최초제안자가 제출한 변경 사업자가 틀린 것인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 선정 추진과정도 지적했다.

민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속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장으로부터 검토의견서가 제출되면 순천시장은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위·수탁을 체결하려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업무를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건설업체에 대한 출자자 구성,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 결격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든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내용을 해명해도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누가 옳은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효상 자원순환과장은 “처음에는 면세사업인지 몰라 공고했다가 검토 결과 면세사업으로 파악되어 최초제안자가 변경하여 제안되었으며, 이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정여부를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이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제3자공고 마무리 시점(2010년 10월18일)이 민자관련 조례 제정(2010년11월18일)보다 앞섰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 이사업은 16시간 2교대 근무, 총액인건비제 등 시설관리 특성상 재정사업이 곤란해 민자사업이 불가피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자체도 시설은 공공사업으로 했더라도 운영은 모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근거도 없이 총사업비에 대한 의혹과 특혜의혹으로 몰고 가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처리비는 타 지자체의 경우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하고 톤당 20만원씩 하는데 순천시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포함 톤당 18만2000원을 책정해 처리비 의혹도 해명했다.

문화경제위원회 모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중요한 사안으로 상임위 차원보다 의회 전체 차원에서 조사권발동 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정밀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곤혹스런 표정이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 kimhs55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