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빛마을 비리의혹, 노동조합 VS 사측 ‘진실공방’

은빛마을 비리의혹, 노동조합 VS 사측 ‘진실공방’

by 운영자 2013.04.08

노조 “불법 의료행위, 퇴직금 유용 등”의혹 제기
사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법적 대응
순천시 “종합적인 감사로 의혹 해소하겠다”

사회복지법인 순천 은빛마을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각종 부정과 비리의혹을 폭로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은빛마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분명히 했다.

2일 노조는 각종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해 순천시와 은빛마을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의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은빛마을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부정과 비리의혹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각종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것.

노조에 따르면 은빛마을은 요양과와 의료과가 나눠져 관장, 석션, 당체크 등은 의료과인 간호사 담당이지만 야간에는 요양보호사가 그동안 의료행위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직원 퇴직적립금 내역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퇴직금을 유용했다는 것.

필기로 된 직원의 퇴직금 대장에는 중간정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또 새로 작성된 엑셀 파일의 장부에는 이러한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 이는 이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퇴직금이 이미 정산된 직원은 7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퇴직금 규모는 법인 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가 어떠한 조사권도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순천시에 2007년~2012년까지 은빛마을의 회계결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자료가 없다고 밝혀 순천시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이에 은빛마을은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는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빛마을은 노인들의 관장, 석션, 당체크 등은 노조 설립 전에는 요양과와 의료과가 서로 협력해 진행했지만, 노조설립 이후에는 요양보호사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강요 또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 복약돕기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했을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경고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금은 2009년 1월부터 새롭게 노인복지중앙회 가입되어 퇴직금을 A연금에 적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금 중도인출이 연 4회로 제한되면서 중간정산 지금을 못하게 됨에 따라 미지급으로 인한 대장의 기재를 삭제하지 못한 채 엑셀파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제가 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적으로 현황을 발송했으며, 7명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최근 은빛마을 시설장, 노동조합, 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가 추천한 회계사,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계자, 순천시 관계자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15가지 항목을 추가로 더해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 모든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hanmail.net]